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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희망제작소를 운영하시는 박원순 변호사에게 명예훼손을 이유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 들어보셨죠? 못 들으신 분은 여기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이 있고, 박원순 변호사님이 직접 밝히신 사태 전문 (바로가기)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국정원의 시민단체 사찰을 비판하자 국정원은 가타부타 일언반구도 없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국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다니, 인격체가 아닌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는 법인적 자격이나 있는 건지, 참 금시초문의 일이지만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나라이니까 그런가보다 하려고 해도 이건 넘어가지지가 않네요. 아래 원순닷컴에서 퍼온 소장 사진을 보세요. 원고가 ‘대한민국’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카테고리 없음 2009. 9. 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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